화장품 공장의 법정 관리자 _ 규모별 의무·대행·미선임 리스크·퇴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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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회사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관리자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며칠 안에 다시 뽑아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문제는 이 관리자 선임 의무가 하나의 법에 모여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전기·환경법에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법마다 선임 기준도 다르고, 대행(외부 위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리며, 안 뽑았을 때의 처벌도 벌금·과태료·행정처분으로 제각각입니다.

이 글은 화장품 제조공장을 기준으로, 화장품법(책임판매관리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 관리자 선임 의무를 회사 규모별로 정리하고, 대행 가능 여부,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리스크, 그리고 관리자가 퇴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수치와 기한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규모·설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게재·시행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 확인을 함께 권합니다.

먼저 이해할 것 — 선임 기준은 두 갈래다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관리자 선임 기준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한 갈래는 근로자 수로 결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선임 여부가 정해집니다.

다른 갈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설비·물질의 종류와 규모로 결정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전기안전관리자), 물·대기환경보전법(환경기술인),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그렇습니다. 이 관리자들은 직원이 스무 명이 안 되는 작은 공장이라도, 에탄올(위험물 제4류)을 지정수량 이상 쓰거나, 폐수·대기 배출시설이 있거나, 수전설비가 일정 용량을 넘으면 선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회사니까 관리자는 안 둬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근로자 수 기준(산안법)은 비켜가더라도, 설비·물질 기준(위험물·소방·전기·환경·화관법)에서 여러 명을 선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별로 누가 필요한가

산업안전보건법 계열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모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생산 부서의 장(조·반장 등)은 관리감독자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되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선임해야 합니다. 이 담당자는 별도 전문자격 없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내부 인력이 맡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위탁도 가능합니다.

50인 이상이 되면 세 자리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사업장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보통 공장장이 겸함), 그리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씩 선임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부담이 크게 올라갑니다.

300인 이상이 되면 성격이 또 바뀝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때부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고 반드시 직접(전담) 선임해야 합니다.

설비·물질 기준 관리자(위험물·소방·전기·환경·화관법·고압가스)는 위 규모표와 별개로, 해당 설비나 물질이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선임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법규별로 짚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수로 결정되는 관리자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조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맡습니다. 별도 자격증은 필요 없고, 통상 공장장이 겸직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제조업 50인 이상에서 선임합니다. 인원은 50인 이상 500인 미만은 1명, 500인 이상은 2명입니다. 자격은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나 관련 학위·경력이 필요합니다. 보건관리자도 50인 이상에서 선임하며, 산업위생관리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두 자리 모두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앞서 말한 대로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1명 선임합니다. 50인 이상이 되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면 이 담당자 자리는 그들로 대체됩니다.

설비·물질로 결정되는 관리자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어 영업허가나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선임합니다. 허가 사업장은 책임자 1명에 더해 취급량에 따라 점검원을 두어야 하고(연간 취급량이 늘수록 인원이 늘어납니다), 신고 사업장은 책임자 1명만 두면 됩니다. 자격은 화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나 학력·경력에 더해 3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이 선임합니다. 화장품 공장에서는 에탄올 같은 제4류 인화성 액체가 지정수량(알코올류 400L)을 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격은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등이며,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 수료자는 제4류에 한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규모·설비에 따라 특급·1급·2급·3급으로 등급이 나뉘고, 등급별로 필요한 자격이 다릅니다.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규모면 2급, 간이설비 소규모면 3급이 되는 식입니다. 선임은 30일 이내에 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 통상 저압 수용설비 용량이 75kW 이상인 사업장이 선임합니다. 전기기사·산업기사 등의 자격에 실무경력 요건이 붙습니다.

환경기술인은 폐수나 대기 배출시설이 있을 때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임명합니다. 배출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뉘고, 큰 종일수록 높은 자격(수질·대기환경기사 등)이 필요하며, 4·5종 같은 소규모는 사업자나 종사자 중 1명을 지정하면 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질소·산소 등 고압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저장·사용할 때 선임합니다. 화장품 공장에서 질소 블랭킷 등을 크게 쓰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별 선임 자격 — 누가 될 수 있나

관리자 자리라고 해서 모두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별도 자격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보통 공장장)이 맡고, 관리감독자는 생산 부서의 장이 수행하므로 별도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둘째,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나 산업안전지도사, 안전 관련 학위·경력이 필요하고, 보건관리자는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나 간호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기사·산업기사 등에 실무경력이 붙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도 가스기사·산업기사 등 등급별 자격이 필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화학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나 관련 학력·경력에 더해 안전교육 3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강습·양성교육 수료로 되는 자리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별도 전문자격 없이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제4류(에탄올 등 인화성 액체)에 한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도 3급은 강습교육 수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 종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1종은 수질·대기환경기사, 2·3종은 산업기사·기능사나 경력자가 필요하고, 4·5종 같은 소규모는 자격 없이 사업자나 종사자 중 1명을 지정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규모가 작고 취급물질이 단순하면 강습·교육이나 지정만으로 충족되는 자리가 많지만, 안전·보건·전기·화학처럼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자리는 미리 자격자를 확보하거나 채용·위탁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자격자는 채용에 시간이 걸리므로, 선임 대상이 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행(위탁)은 어디까지 되나

관리자를 반드시 우리 직원으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이른바 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행이 되는 범위가 법마다 다르고, 특히 규모가 커지면 대행이 막힌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일 때만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이 되면 위탁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직접(전담)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20~49인)도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행업자는 수용설비 용량 1,000kW 미만 범위 등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상주 선임이 필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에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이 허용되는 제조소등의 범위나 소방 등급 상한은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관리자 자리 자체를 외부에 위탁하는 제도가 없어 사업장이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종업원 10명 미만 소규모는 책임자가 점검원을 겸할 수 있는 정도의 완화만 있습니다).

선임을 안 하면 —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법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금전 부담에 그치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같은 영업상의 제재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미선임 처벌 중 가장 무겁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안전관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조금 특이해서, 미선임 자체는 벌금이 아니라 행정처분(개선명령에서 시작해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단계)으로 다스리고, 선임·해임·퇴직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관리자 미선임은 단순히 그 자체의 벌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선임 의무를 “과태료 몇백만원”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관리자가 퇴사하면 — 공백을 어떻게 메우나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 관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입니다. 이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공백기 동안 대리자(직무대행)를 지정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후임을 선임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해임 신고 의무는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후임을 선임하면 다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300인 미만이라면 이 공백기에 전문기관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해임·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을 선임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대행 기간은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도 해임·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을 선임해야 하고(부득이하면 기간 연장 승인을 받습니다), 부재 기간에는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자 지정 기간은 30일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나 대리자 지정을 빠뜨리면 앞서 말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해임 후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도 해임·퇴직일부터 30일 이내 재선임과 대리자 지정(30일)의 틀이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해임 시 지체 없이 재선임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체적인 재선임 기한은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신고 기한은 대체로 14일, 후임 선임 기한은 산안법이 14일, 위험물·화관법·소방·고압가스가 30일이라는 큰 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백을 대리자로 메우는 것이 거의 모든 법에 공통된 안전장치입니다. 관리자 한 명이 퇴사한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대리자 지정과 후임 채용을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선임 이후 — 정기 업무와 서류, 그리고 재교육

관리자를 선임했다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각자가 주기적으로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남기는 서류가 시작됩니다.

정기 업무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 정기교육(반기 6시간·12시간), 위험성평가(연 1회에 변경 시 수시), 작업환경측정(6개월), 특수건강진단을 챙겨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주 1회 이상 하고 종사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통계조사(2년)와 배출량조사(연 1회)를 제출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매년 작성하며 자체점검(작동·종합 각 연 1회)과 소방훈련을 연 1회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월차·연차 점검과 정기검사를, 환경기술인은 자가측정과 운영일지 기록을 이어갑니다.

서류와 보존기간도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선임·업무수행 기록과 위험성평가·산업재해 기록을 3년,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결과를 5년(발암물질 취급자는 30년)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물 정기점검기록부는 3년, 소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훈련·교육 기록은 2년입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교육일지나 MSDS 관리대장은 법에 명문 보존기간이 없어 관행상 보관(대개 3년)하는 것이며, 화관법 자체점검대장 보존기간처럼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는 항목은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여기에 관리자 본인의 재교육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 선임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최초 교육을 받고, 이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위험물·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받고 2년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3년마다, 환경기술인은 임명 후 1년 이내에 받고 이후 3년마다입니다. 이 재교육을 놓치면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관리자별 교육 만료일을 달력에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8. 관리자별_재교육주기.png 삽입〕

마지막으로, 선임·해임 신고를 어디에 하는지도 관리자마다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리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위험물·소방안전관리자는 관할 소방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기술인은 유역환경청이나 시·도, 전기안전관리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시·군·구가 창구입니다. 대부분 정부24나 각 기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먼저 우리 공장이 어떤 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목록으로 확정하십시오. 근로자 수로 걸리는 산안법 자리와, 에탄올 지정수량·폐수/대기 배출시설·수전설비 용량·소방 등급으로 걸리는 자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 관리자의 선임·신고 기한과 대행 가능 여부를 표로 관리하십시오. 특히 300인을 넘길 계획이라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탁에서 직접 선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 대응 절차를 사전에 문서화하십시오. 관리자별로 재선임 기한(14일 또는 30일), 신고 기한, 대리자 지정 여부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갑작스러운 퇴사에도 과태료나 벌금 없이 공백을 넘길 수 있습니다.

관리자 선임은 “사람 한 명 뽑는 일”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취급 물질과 설비가 늘수록 선임해야 할 자리가 함께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무 참고용 일반 정보입니다. 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와 세부 수치(선임 인원·지정수량·배출시설 종별·벌칙 금액·신고 기한 등)는 공장 규모·취급물질·설비·입지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항목은 게재 시점 이후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관할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유역환경청·관할 소방서·한국전기안전공사·화학물질안전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노무사·변호사가 아니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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